미국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 1조8천억 달러 기록…세계 공공부채 100조 달러 돌파 전망

서울, 18월 4일 연합뉴스 – 미국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사상 최대치인 1조8천억 달러(약 2천510조원)를 기록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로, 의회예산국(CBO)이 이달 초 발표한 추정치와 일치한다.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 기록

미국의 재정적자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1조 달러를 밑돌던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3조1천320억 달러(약 4천289조원), 2021년에는 2조7천700억 달러(약 3천793조원)로 급증했다. 이후 2022년에는 1조3천700억 달러(약 1천876조원)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며 이번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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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회계연도의 재정적자는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6.2%, 6.4%에 달한다. 이는 경기 침체나 세계적 전쟁 등의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의 증가와 정부 프로그램 지출이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자 비용 급증과 주요 지출 항목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의 급증이다. 올해 이자 비용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약 2천540억 달러(약 347조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사상 최초로 1조 달러를 넘어서며 GDP의 3.93%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주요 지출 항목으로는 소셜시큐리티(노령연금) 지출이 전년 대비 7% 증가한 1조5천200억 달러(약 2천81조원), 메디케어(고령자 의료보험) 지출이 4% 증가한 1조500억 달러(약 1천438조원), 국방 지출이 6% 증가한 8천260억 달러(약 1천131조원)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요인과 미래 재정 전망

다음 달 5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에서는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대규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정적자의 추가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당파 비영리기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을 이행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각각 7조5천억 달러(약 1경271조원), 3조5천억 달러(약 4천793조원)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이 제한되면서, 재정적자 조정 시 2024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약 4%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이 법인세와 부유층 세금 인상을 통해 적자 규모를 향후 3조 달러(약 4천108조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세계적 공공부채 증가와 IMF의 경고

미국의 이번 재정적자 발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공공부채 증가 전망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IMF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공공부채가 올해 연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100조 달러(약 13경6천950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우려했다.

IMF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저성장과 높은 부채 문제로 인해 세계 경제의 장래가 어두울 수 있으며, 경제적 충격이 예상보다 빠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8월 말 기준 공공부채가 GDP 대비 100.0%로 추산되었으며, IMF는 부채 문제가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시장 역풍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5일 프랑스의 신용등급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경쟁국들 대비 높은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프랑스의 신용 등급 전망이 하향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결론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와 세계 공공부채의 급증은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정 적자는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안정성에도 큰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IMF의 경고와 함께 각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