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금융 지원 관련 정부의 제안 확인

올해 4월, 한국 정부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입찰 마감 시점에서 체코 정부에 금융 지원을 제안한 사실이 26일 확인되었다. 이는 7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시 정부가 밝힌 입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 조달할 계획이며,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석 달 전 금융 지원을 제안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관심 서한’ 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체코 정부에 두코바니 6호기 및 테멜린 3·4호기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두 기관은 “한국의 수출 신용 기관인 수은과 무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입찰을 준비 중인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을 알린다”며, “가장 유리한 금융 조건을 고려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서한은 한수원이 신규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때 동봉되어 체코 정부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서 금융 지원을 고려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이는 7월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당시 정부가 금융 지원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발표와는 상반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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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의 재정 상황과 한국의 금융 지원 제안

체코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원전 건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체코 재무부는 국가 예산이 향후 10년 동안 신규 원전 건설과 같은 전략적 투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유럽연합(EU)의 유럽투자은행(EIB) 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을 논의했으나, 이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핵폐기물 처리장 확보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 등 복잡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체코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은 체코와 원전 관련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이번 금융 지원 제안은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 금융 지원의 국제적 맥락

체코의 사례는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들과도 유사하다. 최근 폴란드 역시 2022년 웨스팅하우스를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여전히 자금 조달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 건설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 간 금융 지원 협력이나 국제적 차원의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맥락을 인식하고, 원전 산업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체코 원전 입찰의 향후 전망

체코 정부가 한국의 금융 지원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체코는 원전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제안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다른 유럽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으나, EU 차원의 자금 지원 역시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정부는 체코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 특히, 금융 지원은 국가 간 협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원전 수출 산업의 성공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는 유럽 내에서 중요한 에너지 전략 중 하나로, 성공적인 원전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유럽 내 에너지 공급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금융 지원 제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체코 정부의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