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1월 2025

“국민의힘 내 특별감찰관 임명 논란: 배현진 의원의 불만과 한동훈 대표의 임명 추진”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는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배현진, 단체 채팅방에서 불만 표출

배현진 의원은 23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참여하는 단체 텔레그램 채팅방에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며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 “국회 의사 결정 과정이고 원내 사안”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배 의원의 메시지에 일부 의원들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시했으나, 추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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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지지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배 의원뿐만 아니라 일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 의원총회를 열어 들어보자”고 제안하는 글을 올리며 한 대표를 지지했다.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무관하게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결국 이를 관철시킬 것이지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한 대표의 발언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신중한 태도

한편,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원내 최고 의사 결정은 의원총회고, 그 의장은 원내대표”라고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의 논의와 원내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당내 논의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또한 “여야가 합의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임명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당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원내지도부 때부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은 잘 설계된 협상 카드였다”며 “한 대표가 갑자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포기하듯이 내려놓으면 재단 출범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보수 정치인으로서 북한인권재단을 포기하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 갈등 심화

한동훈 대표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은 국민의힘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은 한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일부 의원들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의 연계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의 이러한 갈등은 향후 당내 입장 조율과 전략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