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본 총리,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긴밀한 협력은 양국에 이익” 강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0월 4일 자신의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양국 모두에게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시바 총리는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 일·한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은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설은 일본 총리로서 그의 첫 공식적인 국회 발언으로,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일본의 외교 및 방위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 강조

이시바 총리는 연설에서 특히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비록 한일 간에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협력을 더 깊고 넓게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시바 총리는 한일 협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적 동맹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일·미 동맹을 중심에 놓고, 일본은 우호국과 동지국을 늘려 외교력과 방위력의 두 바퀴를 균형 잡으며 더욱 강화하겠다”며, 일본의 평화와 지역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여기서 동지국이란 일본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뜻하며, 이시바 총리는 이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방위력 강화와 자위대 처우 개선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 자위관(자위대 군인)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위관의 처우 개선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관련 각료 회의를 설치하여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의 안보와 자위대 운영에 있어 그동안 논의된 과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또한 외교와 국방에 있어 전 기시다 내각의 노선을 이어갈 뜻을 밝혀, 안정적인 안보와 국제 협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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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아시아판 나토에 대한 침묵

이시바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과거에 주장했던 미·일 지위협정 개정이나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동안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 지위협정을 개정할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나아가 유럽의 나토처럼 아시아에서도 집단적 자위 체제를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TV아사히는 이시바 내각이 “두 의제는 아직 준비 단계에 있으며, 현 시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내에서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적인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납북자 문제와 북한과의 대화

이시바 총리는 연설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주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납치 문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모든 납북자들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와 평양을 잇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인 납북자 가족 모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과의 교류를 위한 새로운 시도일 수 있으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이시바 내각의 향후 과제

이시바 총리의 첫 국회 연설은 약 9500자 분량으로, 2012년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은 이후 신임 총리 연설 중 가장 길었다. 이번 연설에서 그는 외교와 국방에 있어 전임 기시다 내각의 정책을 대체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새롭게 부각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시바 내각은 이제부터 이러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며, 특히 한일 관계와 북한 문제에 있어 일본 국민과 국제 사회가 기대하는 성과를 도출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이시바 총리의 국회 연설은 그가 앞으로 일본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를 시사한 중요한 자리였으며, 일본의 외교와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지 여부는 그의 리더십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