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도입 시 국민연금 수령액 7000만원 줄어…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논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 20~50대의 국민연금 생애 수급액이 최대 7000만 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은 국민들의 연금 실질 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 수급액 대폭 삭감

6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현재 20~50대 대표 연령대 모두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 원 이상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 수급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이다.

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인구 고령화와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연금액의 인상률과 수급 시기를 조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될 경우 연금액 인상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연금 수급자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른 연금 인상률 산식과 그 문제점

정부안의 연금액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한 값을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차감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방식은 인구 감소와 기대 여명의 증가로 인해 연금 인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정부는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설정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가치 보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연금액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연금 급여는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을 실질 가치 보장이 되지 않는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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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또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안정 목표인 2.00%로 설정하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65세 기대여명 평균 증가율을 0.36%로 적용해 최종 연금 인상률을 계산했을 때, 2040년부터 인상률이 하한선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상 연금 수급액 감소 규모

복지부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연금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동될 경우, 1971년생 수급 예정자가 65세가 되는 2036년부터 월 연금액 100만 원을 받으며 2060년까지 25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급액은 총 7273만 원(현행 3억8436만 원→3억116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1996년생(20대), 1986년생(30대), 1976년생(40대)의 25년간 예상 연금 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각각 7250만 원, 7293만 원의 수급액 감소가 예상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비교할 때 연금 수급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철저한 검증 필요성 강조

김선민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 시, 사실상 ‘자동삭감장치’에 불과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국민연금 개혁은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 가치 보전이 되지 않는 연금 인상률 산식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개혁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재정 안정성과 수급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액 삭감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현재 20~50대 연령대의 생애 연금 수급액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장치이지만, 실질 가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해 ‘연금개악’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실질적인 가치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