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 가방 사건, 검찰의 딜레마… 김건희 여사 관련 기소 문제에 난관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고가의 디올 가방 사건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는 대법원 산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에서 목사 최재영을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서 비롯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5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선물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디올 가방의 가격은 3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으나, 2018년 수사심의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검찰은 한 번도 기소 권고를 거부한 적이 없다. 문제는 최 목사를 기소하고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뇌물 제공자는 처벌되지만 뇌물을 받은 자는 기소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심의위원회, 최 목사 기소 권고…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권고하지 않아

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권고는 최 목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타인의 재산에 무단 침입한 혐의 등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목사는 기자들에게 “검찰이 나를 기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내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처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을 두고 “기소 대상자가 본인의 범죄를 인정하는데, 검찰은 이를 부인하는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대한민국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해당 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다.

김 여사 측은 대통령실 공무원이 김 여사의 지시에 따라 디올 가방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 여사의 위반 혐의가 법적 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선택,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것인가

검찰의 최종 결정은 신임 검찰총장 심우정의 손에 달려 있다. 심 총장은 지난 9월 19일 취임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따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심 총장이 이번 사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위원회의 두 차례 권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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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이 영상은 최 목사의 시계에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은 Voice of Seoul이었다.

민주당의 반응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대변인은 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검찰이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를 모두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뇌물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법의 공정한 적용을 촉구했다.

검찰의 딜레마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최 목사를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으면, 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김 여사를 기소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법정에 서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디올 가방 사건은 대한민국 법체계와 정치적 상황을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