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합의된 금액의 9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돈 많은 현금기계”로 비유하며, 한국이 그만큼의 방위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외교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월 15일(현지 시간) 시카고 경제 클럽에서 열린 행사에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매년 100억 달러를 방위비로 지출했을 것”이라며, 한국을 “현금기계”에 비유했다. 이는 ATM을 지칭하는 말로,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표현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으며, 그 요구가 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초, 한국과 미국은 2026년까지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30년까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는 조건도 포함되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연간 100억 달러는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금액의 거의 9배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당선될 경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한 사례를 들며, “처음에는 연간 50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한국이 꺼리자 20억 달러를 먼저 내게 하고, 다음 해에 50억 달러로 인상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취임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이 맺은 모든 합의를 뒤집었다며 이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은 한국이 이제 러시아, 중국 등 여러 곳으로부터 차단되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을 경유해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질 육로가 차단되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과 북한 간의 육로 교통은 실현된 적이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트루소셜)에 “북한이 방금 철도를 폭파했다”며, “이것은 나쁜 소식이고, 오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재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시도했던 점을 강조하며, 다시 한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신의 리더십을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자신이 재임 중 추진했던 관세 정책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를 부과하면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에 공장을 세울 것”이라며, “나에게 있어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라고 말해 보호무역주의적 경제 정책을 강화할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 대한 자신의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연준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준 의장은 월에 한 번 출근해 금리 결정에 대해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비꼬며, 현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가 당선될 경우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은 그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외교, 경제, 무역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며, 그의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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