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수입·지출, 선진국 최하위권…IMF “증세 필요” 권고]

2023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감시 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 규모가 주요 선진국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재정 규모가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 재정을 통한 경제 대응 및 소득 재분배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일반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준 GDP 대비 재정지출은 22.6%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7개국 평균인 40.6%에 비해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52개 신흥국 평균인 32.6%보다도 낮은 수치로, 선진국 중에서는 싱가포르(14.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재정지출 비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이나 소득 재분배,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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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측면에서도 한국은 선진국 중 하위권에 위치해 있다.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재정수입은 22.1%로, 선진국 평균인 35.6%에 훨씬 못 미쳤으며, 신흥국 평균(24.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 역시 선진국 중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수치로, 싱가포르(18.4%)와 홍콩(22.1%)에 이어 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재정수입 및 지출 비율이 이처럼 낮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경기 둔화기 동안 한국의 재정수입 감소폭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컸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선진국들의 GDP 대비 재정수입은 평균 37.1%에서 35.3%로 1.8%포인트 줄어든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25.2%에서 22.5%로 2.7%포인트 감소했다.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와 좁은 세수 기반으로 인해 재정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 비중도 같은 기간 26.7%에서 23.2%로 3.5%포인트 감소하며, 한국 정부가 재정 긴축 정책을 지속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대학교 류덕현 경제학 교수는 “한국 정부가 재정 긴축 정책을 고집하며 경기 둔화의 부담을 가계와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로 IMF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부채 수준이 높은 주요 선진국들에 대해서는 지출 조정을 권고했지만, 한국처럼 부채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고 국민 세 부담이 적은 국가에는 과세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3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109.4%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이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수입이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IMF는 사실상 한국에 대해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국은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인해 향후 복지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류 교수는 “2023년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1천억 원 덜 걷힐 것이란 세수 재추계가 발표된 상황에서, 올해 조세 부담률이 17%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측한 2023년 조세 부담률은 19.1%였으나,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대 중반과 큰 차이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재정 규모가 작고 세수 기반이 좁아, 향후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의 권고대로 증세를 통해 재정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