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5년간 0.4%p 하락…미국에 앞질러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로 추정되면서 지난 5년간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한국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정의와 현재 상황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노동과 자본 등의 모든 생산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과 같은 개념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가 있다.

한국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잠재성장률이 2.4%였으나, 2022년에는 2.3%로 하락했다. 이후 지난해와 올해에도 각각 2%를 기록하며, 5년 동안 0.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OECD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소득 수준이 높은 미국보다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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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비교

세계은행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5천990달러로, 미국의 47%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에 1.9%에서 2022년 2.0%로 상승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각각 2.1%를 기록하며 한국을 추월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상승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1.1%였으나, 2072년에는 45.8%로 급감할 전망이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에는 104.2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전문가 의견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의 하준경 교수는 “잠재성장률 하락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로,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하는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1.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 고령자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출산율 개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육아 지원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이 포함된다.
3. 교육 및 기술 혁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4.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미국과 유사하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촉진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부의 대응

현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혁신 기술 지원, 고령자 고용 촉진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론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5년간 0.4%포인트 하락하며 미국을 앞지르지 못한 상황은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 제고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성장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