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 10월 2024 –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북한 특수부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대한민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라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확정
한동훈 대표는 18일 오후 7시 55분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글에서, 북한의 러시아 참전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명확한 군사 동맹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 핵잠수함 건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대공미사일 등 핵심 원천 기술의 제공과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면밀한 대응 촉구
한 대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온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대응과 조치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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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북한 병력 파견 확인
한편, 이날 오후 국정원은 북한 특수부대원 1,500명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견 사실을 지난 8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과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을 포함해 총 1만2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대규모 병력 투입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의 군사적 확장과 국제사회의 반응
북한의 군사적 확장은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개입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및 미사일 기술의 이전은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의 반응
한동훈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정부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정당과 시민단체는 이번 발언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확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
국제사회 역시 북한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다자간 협력을 통해 북한의 군사 활동을 견제하고 제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 대기
현재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임을 시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확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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