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비핵 3원칙’에 도전…미국 전술핵 반입 및 아시아판 나토 구상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가 일본의 핵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미국의 전술핵을 일본 내에 반입하고, 이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기존 ‘비핵 3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시바 차기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고문에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핵 공유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아시아판 나토(NATO)를 창설해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 내 핵무기 반입 금지를 명시한 비핵 3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일본 사회와 국제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핵 공유 및 반입 검토…비핵 3원칙 무력화 우려

1967년 당시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제시한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을 보유하지 않고, 제작하지 않으며, 들이지도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이후 일본 국회에서 결의되었고, 사토 전 총리는 이러한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이시바는 일본이 더 이상 이러한 원칙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는 특히 “나토 회원국 중 일부는 미국과의 핵 공유 체제를 통해 전술핵을 자국에 배치하고, 이를 미군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일본도 이러한 방식으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왔으며, 이들 국가는 미국과 공동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이시바는 이러한 모델을 아시아에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핵무기 반입 금지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넘어, 전면적으로 미국과의 핵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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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논란 예상…핵무기 반입에 대한 강한 반발

이시바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일본의 비극적 역사가 여전히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 피해를 경험한 국가로서, 핵무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전술핵 반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시바의 주장은 기존의 비핵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논쟁의 불씨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 내에서 핵무기 반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이는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시바의 강경한 안보관…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필요성 강조

이시바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과거 북한을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북한은 철저히 반일적이며, 개인 숭배 체제가 확고히 자리 잡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한 상황에서 상호 확증 파괴(MAD)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호 확증 파괴는 핵전쟁 시 양국이 모두 공멸할 것을 두려워해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만, 이시바는 북한이 이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 일본 내에서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가능성…미국과의 협력 강화 시사

이시바는 총리 취임 후에도 자신의 안보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중에 “일본의 안보는 일본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일본의 안보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이시바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 기존의 비핵 정책과 평화주의 노선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전술핵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의지는 일본의 외교 정책과 안보 전략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