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사실상 조정 불가… “이미 활시위 떠났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시한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잘못된 결론이라면, 의료계에서 1500명 혹은 1000명으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아 달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며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 존재

의료계는 최근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에 감원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상윤 수석은 “그러한 제안이 나올 경우, 원점에서 다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계산해 볼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매우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추계위원회의 위원 중 과반수는 의료계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며 논의를 통한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입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거나 언급하는 것조차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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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제한 없이 논의 가능”…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 존재

장상윤 수석은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현실적으로 지나간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불필요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계의 요구가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내년도 입시 상황에서 이미 발생한 혼란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계와의 갈등 속 정부의 입장 변화는?

최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한 데 대해 장상윤 수석은 “이는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정부의 이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조 장관의 사과는 단지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심정 표현일 뿐”이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엄격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최근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 장 수석은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것은 휴학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육적 책임을 강조했다.

정부의 공정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의 갈등은 계속될 듯

정부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으며, 추계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미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면서도, 양측은 여전히 대화를 위한 테이블을 열어둔 상태다. 하지만 대화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입시 혼란을 이유로 2025학년도 증원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의료계와의 추가 갈등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 여전히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현실적인 입시 상황으로 인해 당장의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