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쟁 8개월째… 대통령실 “2,000명은 최소 필요” 서울대 의대 “부족하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대통령실 사회수석인 장상윤 수석비서관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정경실 단장이 참석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상윤 수석비서관은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와 현재 의사들의 실제 근로 시간을 고려할 때, 필요 의사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2,000명의 증원이 최소한의 필요 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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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적지만, 평균 수명이 OECD 평균보다 3년 길고 사망률도 낮다”며 “이를 단순히 의사 부족 문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배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30년대 이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부족 사태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가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실 측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닌, 지역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단순한 숫자 증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의사 수 부족보다는 배치 문제를 더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들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열악한 근로 환경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료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집단행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이들 단체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향후 지속적인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의사들이 처한 근로 환경 개선과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 간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지만, 한국의료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의료 단체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