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피한 가계대출, 118조 원…전체 대출의 60% 차지

2024년 상반기 국내 18개 은행에서 신규로 발생한 가계대출 총액이 187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그중 60%에 해당하는 약 118조 원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가계대출의 DSR 적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 원 중 DSR 규제를 적용받은 대출은 36.7%인 69조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18조 원, 즉 63.3%는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DSR 규제가 적용된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SR은 차주의 소득에 따라 대출 가능 한도를 정하는 중요한 가계부채 관리 도구로, 은행권에서는 40%, 제2금융권에서는 50%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 원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 4000만 원(월 333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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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가계대출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DSR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대출 시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차주의 총대출이 1억 원 미만이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디딤돌 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나 전세대출도 예외에 해당한다. 또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대환대출 등도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로 이번 자료에 따르면,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등이 전체 신규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2%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대환대출이 포함된 기타 항목이 24.3%, 1억 원 미만 대출이 8.9%를 차지해, 총합 60% 이상의 대출이 DSR 규제를 피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서민 내 집 마련 지원’이나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밀려 실질적인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DSR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들어 특히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같은 정책모기지의 잔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잔액은 매월 3조~4조 원씩 증가해, 9월까지 총 30조 원이 늘어났다. 이는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46조5000억 원)의 64%에 해당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DSR 규제가 느슨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권의 경우, DSR 미적용 대출 비율이 9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와 할부·리스 등이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24년 들어 가계대출 잔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9월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40조9000억 원이 늘어나, 지난해 전체 증가분(37조1000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8월에는 월간 증가액이 9조70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78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996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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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 항목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가계부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