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독일자동차(Deutsche Motors)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뿐 아니라 명품백 사건에서도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내부 검토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며, 이 과정에 참여한 ‘김건희 면죄부 카르텔’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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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혐의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나 비판 언론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혐의를 만들어 ‘테러식 수사’와 기소를 남발하던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무딘 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가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향후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몇 년간 독일자동차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연관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으며, 그 과정에서 명품백 논란까지 겹쳐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직접적인 기소나 처벌 없이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번에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백 사건 또한 주가 조작 의혹과 함께 면죄부가 내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명품백 사건과 주가 조작 모두에서 면죄부가 내려진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검찰의 공정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와 직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책위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면죄부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태도가 탄핵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결론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크다는 평가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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