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건희’ : 검찰은 어떻게 스스로 무너졌나

서초동M본부, 2024년 10월 16일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발표된 다음 날, 한겨레 신문은 “잘못했다”도 “반성해라”도 아닌 “끝났다”는 충격적인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는 검찰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일부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준 사건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설을 통해 검찰의 내실 부족과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조명되고 있다.

검찰 수사의 첫 번째 절차상 하자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두 가지 주요 의혹으로 수사하면서 절차상의 여러 하자를 드러냈다. 첫 번째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 여사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의 답변이 1년이나 지연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2021년 12월에 첫 서면 질의서를 보낸 후, 두 번째 질의서는 2023년 7월에야 발송되었으며, 답변 역시 1년 뒤인 올해 7월에 도착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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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반부패수사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안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라며 답변 지연의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는 검찰의 책임 회피로 해석되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제3장소에서의 대면조사 문제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의 대면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은 대면조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은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들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으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 내부의 일관성 부족과 책임 회피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 기소 의견 무시

디올백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독단적인 수사 방식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디올백 사건에서 최재영 목사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권고를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두 사람 모두를 불기소 처리했다.

이러한 행보는 검찰의 자구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사건 처분 전날 열린 레드팀 회의

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다루던 레드팀 회의는 사건 처분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이는 외부의 감시와 투명성을 무시한 채 내부적으로만 논의된 결과로, 검찰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한 부장검사는 “레드팀에서 날카로운 의견 많이 주셨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기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었다”며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주도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문제와 검찰의 무능

디올백 사건에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의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하여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리했다. 이는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인들은 “직무 관련성을 좁게 인정할 경우 입법 취지가 무시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배터리 소유권 분리와 같은 혁신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권위적인 수사 방식을 고수하며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검찰의 현대화와 투명성 강화가 시급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검찰의 신뢰도 하락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었다.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고, 정치적 압력이나 내부 문제로 인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검찰의 이러한 행보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앞으로 검찰은 내부 개혁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