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뢰도 급락에 이진숙 위원장 “탄핵당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의 탄핵 소추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0월 7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에 대해 질의하며, “방통위의 신뢰도 조사 결과가 대통령실과 막상막하의 꼴찌를 다투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망가뜨린 주범이 아니냐. 이에 부역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단호히 답하며,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도 급락

2024년 시사인이 실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뢰도 점수에서 3.03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3.53점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로, 조사 대상 10개 국가 기관 중 대통령실 다음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2.75점으로, 시사인이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하위 점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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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신뢰도 하락은 방통위 내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방통위 내 갈등과 정책 결정의 불안정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위원회 운영에 혼란이 발생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과 방통위 운영

이진숙 위원장은 2024년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로 인해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홀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이 방통위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탄핵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신뢰도 하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의 정책 운영 실패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방통위의 신뢰도 하락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방송 통신 관련 정책을 왜곡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방통위의 행보가 신뢰도 하락을 부추겼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필요

방통위의 신뢰도 하락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방송 통신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신뢰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방통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책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방통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정치학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내부 개혁과 국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향후 과제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로 인해 발생한 운영 혼란은 위원회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통위의 역할은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다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이 주장한 탄핵 소추로 인한 신뢰도 하락 외에도, 방통위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