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리 0.5%p 인하 어려웠던 이유 설명…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

2024년 10월 1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0.5%p 인하, 즉 ‘빅컷’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금리 인하 기대 심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수요층의 기대심리 조정 필요

이창용 총재는 박수민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부동산 수요층이 금리 인하를 부동산 매입의 적기로 판단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기대 심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리 인하만으로는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화정책의 전환(Pivot)을 통해 추가 인하의 속도와 횟수에 따라 내수 촉진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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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에 대한 반박

이 총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제기된 금리 인하가 지연됐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했다”고 강조하며,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저금리로 인해 크게 쌓였다는 점도 중요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단순히 금리 인하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 대출 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이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상반기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안정이 주요 목표였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없었다”며, 1년 후에 통화정책의 적절성을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물가 문제와 국민 고통 완화 방안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더라도 현재 물가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 수입 다변화나 교육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식품 및 주거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농산물 수입 다변화와 주거 비용 절감 방안도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 참여 가능성 일축

한편, 이 총재는 정치에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은의 정책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독립적인 경제 기관으로서 정책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